2015년10월24일 54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②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 ⑤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정답률: 28%)
문제 해설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소유권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매수계약이 체결되어 대금이 완납되고 건물이 인도되었으므로, 甲은 매수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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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소유권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매수계약이 체결되어 대금이 완납되고 건물이 인도되었으므로, 甲은 매수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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